황운하 현 국회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확정
2018-03-28-2025-08-14
3심 무죄 선고
3심 선고무죄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5-08-14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이상주, 이원석 고법판사)
/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3노3921
2025-02-04
2심 구형징역 5년
/ 검찰
2025-01-07
2심 구형징역 5년
/ 검찰
2024-09-10
1심 선고징역 3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2023-11-29
1심 구형징역 5년, 자격정지 1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2023-09-11
기소불구속 기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01-29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선거관여금지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 직권남용 혐의
/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
2019-12-12
사건 배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2019-11-26
수사 착수직권남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
/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2019-04-22
피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구발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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